대한민국 국군/사건사고

< 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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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각종 사건들을 정리한 항목. 한국군은 수십년간 군대내에서의 폭력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징병제 하에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들을 군대내에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상, 주로 이런 영내 거주 병들이 사건을 일으킬 여지는 언제나 상존하여 왔다. 모병제라면 이런 부적응자를 그냥 강제 전역시키면 되지만, 징병제하에서 '억지로' 군대를 온 사람들도 많은 판국에, 군대에 적응 못하거나 말썽을 부린다고 전역시켜버리면 전부 일부러 말썽을 부려 전역하려 들테니 군기강상의 문제를 염려해서도 쉽지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도 전역이 힘들어졌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의 징집대상 조건은 해마다 계속 완화가 되어서, 이전같으면 장애 때문에 군대에 안가도 됐을 병사들도 군생활을 해야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있다. 육체적으로는 심지어 척추 디스크 환자나 무릎연골이 없는 환자도 일단 입대시킨 다음에 군생활의 대부분을 의무대에서 보내는 식의 행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 정신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는 하기 힘들다.

또한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의 결합은 철저한 상하 관계 확립의 강요를 불러 왔고 이것은 민주화되고 평등한 대우를 누려운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작은 사회 항목에 보면 알겠지만 군대란 조직 자체가 작은 사회에 속하다보니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가 묵인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이러한 현실속에서 한국군은 고질적인 군대내 사건 사고에 시달릴수 밖에 없었다.

군대내에서의 살인, 폭행(+ 폭행치사), 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사, 사고사 등 각종 사건을 단순 사고를 덮을려는 시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유족들과의 법정 소송 역시 지속되고 있다.

2 사건 일지

흑역사/목록/국방하고 중복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사건일사건명
??강태무, 표무원 월북사건
1949/12/24문경 학살 사건
1950/12/25국민방위군 사건
1951/??/??거창 양민 학살사건
1959/02/18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1961/05/165.16 군사반란
1962/07/08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일명 학보병 사건, 학도병 연서 사건)
1963/10/19고재봉 살인 사건
1966/08/08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3 은폐한 사건

4 기타

  1. ↑ 위 사건과 동일 사건으로서 한국군이 서류상으로나 우수한 군대라는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총상을 치료못하는 의료체계로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걸까? 민간의 총기 소지가 제한되어 있어 의사 수련 기간에 총상 환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련 환경이 원인이라고 의사들은 실드를 치지만, 그래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도 기존 의사들이다. 그야말로 총 맞으면 그저 살기만을 기도하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