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하나의 당만이 인정되고 정부를 운영하며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제. 몇몇 전체주의, 파시즘 및 공산주의 국가가 해당된다.

보통은 독재 안 좋은 건 다 아니까 100% 일당제를 표방하고 나서는 나라는 별로 없고 구색정당을 내세워 형식상의 다당제를 표방한다. 에리트레아처럼 구색정당 그런 거 없이 대놓고 일당제를 표방하는 나라도 있긴 하다.

1 일당제 나라들

1.1 현재의 사례

1.2 과거의 사례

소련 말엽 다당제가 용인되어 야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탄생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일당제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나라에 정당이 하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정말로 이 시기에 딱 한 정당밖에 없었다(...) 그래도 위의 나라들과 다르게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통치하기는 했다. 다만 나름대로 민주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대에 여성과 흑인, 원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은 있었다.
사실상 일당제여였으나, 일단 명목상으론 다당제라 여당 공화인민당 외에도 진보공화당(TCF)과 자유공화당(SCF)이 잠깐 결성되기도 하였으나 몇 달 안 가서 해산당했다.

2 일당우위정당제

헌법상 다당제가 인정되고 여러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에도 참여하나, 사실상 하나의 당이 압도적인 체제. 견제세력이 지리멸렬하니 독재적으로 통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되기전엔 대한민국도 일당우위정당제의 국가였다[1].

연구자에 따라선 독재정권하에서 일당우위제를 헤게모니 정당제(3공 시절의 대한민국, 현재의 싱가포르, 러시아가 이에 해당)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과거 독재국가는 일당제 국가가 많았으나 1990년대부턴 형식적으론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여기 해당하는 국가의 상당수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독재 혹은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체제[2]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나 남아공처럼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일당우위정당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이들 국가는 파벌 안에서의 견제가 있어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독재로 흐르지는 않는다.

2.1 현재의 사례

1948년부터 1994년까지는 국민당(NP),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일당우위체제다.
두말할 것도 없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독주체제.
독립 이후 내내 UMNO가 집권 중이다.
리콴유가 만든 인민행동당이 건국 이후 내내 집권중이다.
1955년 자민당이 출범한 이후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기간은 1993년~1994년과 2009년~2012년에 불과하다. 다 합쳐봤자 4년도 안된다.

2.2 과거의 사례

중도좌파 사회민주노동당(스웨덴)이 장기집권하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1954년은 이승만의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이다. 이후 잠시 민주당 정권이 있긴 했지만 그 뒤로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등 우익 세력이 줄곧 우위에 있었고 민주당 계열이나 혁신 계열은 만년 야당, 혹은 아예 빨갱이로 몰려 탄압당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끝났다.
수하르토 독재 시기이다.
제도혁명당이 장기집권했다.
장징궈가 계엄을 해제하고 야당의 선거 참여를 허용했지만 아직 중국 국민당 주도 정치체제를 바꾸지는 못했다. 2000년에 민주진보당이 첫 총통인 천수이볜을 배출하면서 끝났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집권당인 "제5공화국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정당들이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식이었고, 이들 정당이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으로 합당된건 2007년이다. 사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형적인 일당우위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다. 차베스가 집권했을 당시에는 2007년 국민투표때를 빼면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웠기에 장기집권을 이룩해 놓을거같았지만 차베스가 사망한 직후에 치러진 2013년 대선에서부터 예상외의 접전이 펼쳐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2014년 말부터 석유값 폭락으로 인한 경제난이 펼쳐지면서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졌고 2015년 12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끝났다.

3 같이 보기

  1. ↑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63년 대선의 윤보선 후보나 71년 대선의 김대중 후보처럼 당선 가능성이 꽤 있었던 후보들도 존재한다.
  2. ↑ 예를 들어 신 대통령제.